법령 문화재보호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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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바른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주상 1 이한구 1 신영무 1 김태경 1 임안식 1 정지철 1 손제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8, 2006. 7. 27.
 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137조 제1항,제2조 제1항 )
   구관세법제17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99두8565 판결
  [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][공2001.11.15.(142),2367]
   문화재지정처분취소
  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7, 2000. 12. 18., 기각
 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경상남도지정문화재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법 행정심판법

5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8766 판결
  [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80]
  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8. 9. 선고 94누3414 판결
  [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][공1994.9.15.(976),2305]
  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1누6986 판결
  [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][공1993.9.1.(951),2159]
  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
  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누5867 판결
  [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공1992.12.15.(934),3315]
  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